홍콩법인 SCR(Significant Controllers Register) 제도 시행 안내
2023년 개정 법규 기준
1. SCR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
개정 홍콩 기업법(2023 Company Ordinance) 제325조에 따라, 모든 홍콩 등록 유한회사(Limited Company)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SCR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.
▶ 주요 요건
- 법인 등록 주소지(Registered Office Address)에 서식 SCR 결의서 보관
- 시행일/법인 설립일 중 늦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수 완료
2. Significant Controller(중요 지배자) 정의 및 범위
가. 자연인 기준 (Natural Person)
- 직·간접적으로 25% 이상 지분 보유 주주
- 다층적 지배구조 시 최종 실익소유자(Beneficial Owner) 추적
나. 법인 기준 (Legal Entity)
- 25% 이상 지분 보유 법인 주주
- 해당 법인의 25% 이상 실질적 지배력 행사 주주
※ 예시: A법인이 홍콩법인 B의 30% 지분 보유 시 → A법인의 30% 이상 주주 추가 등록
3. Designated Representative(지정 대리인) 선임 기준
| 구분 | 자격 요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내부 관계자 | ・홍콩 거주 법인 이사/주주 ・홍콩 근무 직원 | 서면 위임 필요 |
| 전문기관 | ・홍콩 등록 회계법인(CPA) ・법무법인(Law Firm) ・TCSP 라이선스 보유 간사회사 | 홍콩금융감독원 인증 |
4. SCR 미준수 시 법적 책임
- 1차 경고 : 등록관청(Companies Registry)의 시정 요구
- 과태료 : HK$10,000 ~ HK$100,000 (누적 기준)
- 형사처벌 : 최대 6개월 징역(법인 대표자)
5. 효율적인 SCR 관리 방안
- 실사 절차 : 지분구조도(Ownership Structure Chart) 작성
- 문서화 : 주주협정서(Shareholders' Agreement)에 SCR 조항 명시
- 정기 갱신 : 분기별 지분 변동 검토 및 갱신의무화
[附則]
본 가이드는 홍콩 법무부(Department of Justice)의 「Compliance Guidelines for Corporate Registers」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.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
*문의: info@fusita.com